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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-대한민국예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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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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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
가. 제 3자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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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개인정보의 열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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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청구인 정보주체 보유기관장 5일이내 결정 통지서 송부 청구 청구인 정보주체, 보유기관장 청구 접수후 10일이내 열람시행

※ 단 다음 사항은 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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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(2)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및 처리정지

본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정정·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

청구 청구인 정보주체 서식에 따른 청구 보유기관장 5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청구 청구인 정보주체, 보유기관장 청구 접수후 10일 이내 열람시행
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8호] 개인정보(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 : 다운로드
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 :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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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권익침해 구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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